고소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금전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가해자 처벌을 위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증거 수집 등 형사법에 대해 능통한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하다.

형사소송 절차

01. 피해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 수사기관 인지

02. 피해자 조사 및 피의자 신문

03. 검찰 송치여부 결정

04.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05. 재판

경찰이 사건을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인지한 후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보강수사를 한다.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을 내린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해 기소유예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증명해 검사의 구형을 막는 게 유리하며, 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도 정상 참작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도 있다.